1·10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

어제에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정책은 특히 도심 내 신축 주택을 촉진하기 위해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를 크게 완화한다는 내용이입니다.

 

1.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아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선보였습니다. 이로써 안전진단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줄이고, 도심 내에서의 신축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재건축조합 설립 단축 및 기간 단축

재건축조합 설립 시기를 앞당기고, 사업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총 사업 기간을 현행보다 3년 이상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더 빠르게 새로운 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선도지구 지정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도시별 청사진을 수립하고,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모범사례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4. 민간 및 공공 공급 확대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확대하여,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 및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신규 택지 2만 가구와 추가 확충을 계획 중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과 공공사업의 공급도 대폭 늘려 전국에서 95만 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부는 도심 내 주택 확대와 함께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규제 완화로 더욱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는 부동산 하락장세가 뚜렷합니다. 이렇게 부양정책을 쏟아내고 과연 하락장이 사라지고 상승장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안양 지역은 1기 신도시가 있는 곳이라 위 정책이 오로시 적용되는 곳이나, 현재까지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