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안녕하세요, 경제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

 

오늘은 정부가 2024년 1월 10일 발표한 '재건축, 재개발 요건 완화' 보다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정책은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 건설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1. 세제 혜택으로 소형 주택 구입 부담 감소

가장 먼저 주목받는 변화는 세제 혜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준공된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형 주택이란 전용 60㎡ 이하의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을 말합니다.

2.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변화는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정부는 오피스텔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다만, 발코니 확장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임대시장에 활기, 그리고 세제 혜택 확대

세 번째로는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단기 등록임대가 10년에서 6년으로 줄어들면서 등록임대사업자들은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제외되는데, 이로써 주택 임대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 새로운 장기 민간임대 도입

네 번째로는 임대시장을 더욱 안정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장기 민간임대 도입입니다.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기업 중심으로 양질의 등록임대주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역별 주택시장에 맞춘 혜택

마지막으로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혜택이 강화된 부분입니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한 혜택이 제공되어, 지역별 주택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요건 완화'  외에 발표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부동산이 위축되는 시장으로 정부에서는 그 경착륙을 막기 위해 부동산 부양정책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풀어 주는 것은 "총선용"라고도 생각되어집니다.

 

소형 주택 구입, 오피스텔 변화, 임대시장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부동산 하락 시기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알찬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