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신안보' 승부수: 2030년까지 1조 기업 5개, K-방산 판을 다시 짠다

기술이 전장의 승패를 가르는 시대다. 2026년 6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는 그 인식을 국가 산업전략의 전면에 올려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000억 원 규모 기업 50개를 길러내겠다는 것이다. '신안보 강국 대한민국, 혁신기업이 만든다'는 슬로건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안보의 정의 자체를 다시 쓰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숫자로 제시된 목표가 있다는 것은, 정부가 이 과제를 정성적 비전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산업 정책으로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핵심은 전장의 확장이다. 대통령은 현대 안보환경을 "기술이 승패를 가르는 기술안보 시대"로 규정했다. 과거 안보가 지상·해상·공중의 물리적 영역에 머물렀다면, 이제 전선은 우주·사이버·인공지능(AI) 영역으로 넘어갔다. 정부가 육성 대상으로 꼽은 기술 목록이 이를 압축한다. AI, 드론, 첨단 반도체, 로봇, 인공위성, 네트워크, 사이버안보. 주목할 점은 이 목록이 전통적 방산 품목과 거의 겹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기 자체보다 무기를 작동시키는 지능과 연결성이 전력의 본질이 됐다는 진단이며, 전장의 확장은 곧 산업의 확장을 의미한다. 위성 통신, 자율비행, 데이터 분석처럼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경계가 흐려진 영역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신호다.

 

그렇다면 왜 지금인가.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 방산 4강으로 도약한 드문 성공 사례다. 그러나 정부의 진단은 냉정하다. K-방산이 대기업과 하드웨어 무기체계 중심으로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것이다. 전차, 자주포, 전투기처럼 '눈에 보이는' 플랫폼은 강하지만,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데이터·자율 시스템 영역에서는 민간 혁신기업의 진입 통로가 좁다. 조달 구조의 경직성은 이 편중을 고착시키는 핵심 원인이다. 요구성능을 사전에 확정하고 장기 계약으로 묶는 전통적 방식은 검증된 하드웨어에는 유효하지만, 수개월 단위로 성능이 바뀌는 소프트웨어와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도입 절차에 수년이 걸리는 사이 기술은 이미 한 세대 낡아버리고, 자금 회수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은 정부를 고객으로 삼기를 포기한다. 여기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출발한다.

 

이 문제의식의 준거점은 미국이다. 정부가 모범사례로 명시한 팔란티어와 안두릴은 모두 실리콘밸리식 기술기업이면서 동시에 국방의 핵심 공급자로 성장한 기업들이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무기화한 팔란티어, 자율 방어 시스템을 표방하는 안두릴은 '소프트웨어가 곧 무기'라는 명제를 실증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기업이 정부 발주에만 기대지 않았다는 점이다. 팔란티어는 정보·국방 부문에서 검증한 분석 역량을 금융·제조 등 민간 시장으로 넓혔고, 안두릴 역시 국경 감시 같은 공공 수요와 민간 자율 시스템 수요를 함께 끌어안았다. 민간과 국방을 오가는 이중 수요 모델이야말로 이들이 평가가치를 키운 동력이었다. 한국이 만들겠다는 1조 원 기업 5개의 모델이 바로 이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신안보 전략의 지향점은 분명하다.

 

정책 설계는 세 갈래로 짜였다. 첫째는 신속 구매 체계다. 우주항공 등 비국방 분야에는 혁신촉진형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국방 분야에서는 첨단 무기체계를 1년 이내에 최초 배치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통상 수년이 걸리던 도입 주기를 압축해, 기술의 수명과 조달의 속도를 맞추려는 시도다. 둘째는 한국형 인큐텔(In-Q-Tel)의 설립이다. 미국 CIA가 1999년 설립한 인큐텔은 정보기관이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유망 기술기업의 지분에 마중물 자금을 넣고 민간 투자를 함께 유도하는 벤처 투자 모델이다. 정부가 단순 발주처를 넘어 전략 투자자로 들어가, 안보에 필요한 기술이 시장에서 충분히 크기 전에 미리 확보한다는 발상이다. 보조금이 비용을 보전하는 데 그친다면, 지분 투자는 기업의 성장과 정부의 안보 역량을 함께 키운다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 셋째는 인재와 제도다. 신안보 창업 중심 대학을 지정하고,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하며, 특별법을 제정하고 새로운 국방조달 시스템을 설계한다. 회의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방부 장관, 우주청장, 중기부 차관과 함께 국방과학연구소·항공우주연구원·코리아스타트업포럼·방산펀드 운용사가 두루 참석한 것은, 이 과제가 한 부처의 사업이 아니라 범정부·민관 합동의 판 갈이임을 보여준다.

 

다만 냉정하게 짚을 지점도 있다. 정부가 기업의 직접 고객이자 투자자로 나서는 모델은 강력하지만, 그만큼 시장의 자율보다 정책의 선택이 성패를 좌우하기 쉽다. 정부 주도의 지분 투자는 '될 기업을 정부가 고른다'는 선별 위험을 안고 있고, 특정 기업에 자원이 집중되면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 팔란티어와 안두릴이 자생력을 확보한 결정적 이유가 민간 수요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형 모델이 '정부 의존형 기업 5개'에 그치지 않으려면, 조달 개혁이 일회성 특별법으로 끝나지 않고 정권을 넘어 지속되는 제도로 안착해야 한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관련 분야의 기대감은 단기적으로 정책 모멘텀에 좌우되겠지만, 실제 옥석은 민간 매출로 자생력을 증명하는 기업과 정부 발주에만 의존하는 기업 사이에서 갈릴 것이다. 또한 보안과 개방, 통제와 혁신이라는 상충하는 가치를 어떻게 조율할지도 과제로 남는다.

 

그럼에도 이번 전략의 방향성 자체는 시의적절하다. 안보가 더 이상 무기의 양이 아니라 기술의 질로 결정된다는 인식, 그리고 그 기술을 대기업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민간 혁신기업의 소프트웨어에서 찾겠다는 전환은,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신안보 시대의 경쟁력은 결국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유연하게 새로운 기술을 전력으로 흡수하느냐에 달려 있다. 2030년이라는 시한과 1조 원 기업 5개라는 숫자는 그 의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